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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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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1 선고 2005구합37960 판결
  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1997년
3. 서울고법 1997.09.12 선고 95구34820 판결
  리스료 수입금에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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